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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부양비 상승이 의미하는 것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 내 인구 분포가 크게 달라졌어요. 출산율이 지속 감소해 어린이와 청소년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요. 20년 전만 해도 한 학년에 학급이 최소 10~15개였고, 학급당 학생 수는 40~50명이었어요. 우리네 부모님 세대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등교했을 정도로 학생 수가 더 많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의 교실 풍경은 어떤가요? 학급당 학생 수는 겨우 20명을 웃돌고 있잖아요. 결국, 폐교를 결정하는 학교들이 생겼고,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만 볼 수 있었던 ‘분교’도 서울에 곧 생긴다고 해요.

 

반면, 의료 기술 발달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은 늘었잖아요. 신생아 수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졌고요. 그럼 가까운 미래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보다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청년이 없는 사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회’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곧 다가올 1:1 부양 시대

이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노년부양비 상승’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노년부양비’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율을 뜻하는데요. 현재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7.4명으로 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문제는 한국의 노년부양비 속도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약 50년 후에는 노년부양비가 1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말과 같아요. OECD 주요국들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평균 23.7년이 걸리는데요. 반면, 한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7년 밖에 소요되지 않을 거 같다는 거죠. 이는 한국의 노년부양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고령사회 :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비율에서 14%를 넘긴 사회

     초고령사회 :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비율에서 20%를 넘긴 사회 

 

 

🤔노년부양비 상승, 뭐가 문제야?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고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고, 기술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삶도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이 안되는 나라, 한국은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해요. 노년부양비가 상승하면 정부의 연금, 의료, 복지 비용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경제활동 인구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청년 세대는 경제적 불안감을 느껴 소비와 저축을 줄이게 되면서, 우리 경제/사회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노년층을 위한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본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삶의 질이 떨어질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 가정 내 부양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흔들릴 수 있어요.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하는 관계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노년부양비 상승, 지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비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방향성과도 같고요. 우리 모두 언젠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남의 일처럼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는 거죠.

 

 

👶🏻결국,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시작은 ‘저출산’ 문제 해결부터 고민해야 해요. 출산율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적 부담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는 세대 간 균형을 회복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와 노인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정말 중요해졌잖아요. 요즘은 커리어를 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에 가정 내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특례대출’ 등의 정책들도 나오고 있어요.

 

▲ ‘신한 꿈도담터’ 교육 프로그램 현장

 

기업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희망재단‘신한 꿈도담터’에서 부모들의 육아 부담 경감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을 쏟고 있어요. 현재 전국 약 200곳에 자리하고 있는 ‘신한 꿈도담터’는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SW교육, 금융 교육, 사회성 발달 교육 등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의 공백을 채우고 있어요. 덕분에 엄마, 아빠는 일하는 동안 만큼은 자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거죠.

 

▲ ‘신한 꿈도담터’ 교육 프로그램 현장

 

뿐만 아니라, ‘신한 꿈도담터’는 서로 서로 육아를 돕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육아’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는 핵가족 시대, 외자녀가 많은 요즘 가정의 아이들에게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 주는 공동체 기능을 하고요. 이웃 주민이 한 곳에 모여 함께 육아를 함으로써,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는 심리적 안정감도 기대할 수 있어요. 사실 ‘공동육아’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 장점을 느끼기 어려운데요. ‘신한 꿈도담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 많은 부모들이 ‘공동육아’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노인부양비’로 시작한 이야기가 어느덧 ‘저출산’까지 왔는데요.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언급될 예정이에요.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아이 낳기 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대체불가한 존재감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 곁에서 항상 함께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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