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40
TOTAL
125467

성장하는 복지서비스,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전 세계가 ‘한국의 OO’을 굉장히 부러워 한다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정답은 바로 ‘의료복지서비스’에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제도는 ‘당연지정제’라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병원 진료비 내역을 들여다보면,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이거, 절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 이야기를 살짝 해볼게요. 미국의 의료기관은 대부분 사설기관에서 소유하고 있어요. 즉, 의료보험 제도 또한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에 소득, 개인 건강상태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체 인구 중 약 15%가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고, 병원비가 없어서 사망하는 인구 수도 꽤 많다고 해요. 또,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왕절개 비용이 약 1,000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한국의 제왕절개 평균 비용이 90~15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거죠.

 

자, 의료 분야만 살펴봤는데도 ‘복지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를 지탱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사회 기반이 형성되는건데요. 그런데 사회 구조는 계속해서 바뀌고, 삶의 유형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도 그에 맞게 변하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의 ‘복지서비스’는 어떤 지원을 할까요?

 

 

👨‍🦳마음도, 몸도 청춘인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2025년이면 한국은 이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요. 먼 미래라고만 생각했는데,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현재 법적으로 명시하는 노인연령은 65세인데요. 실제 5060세대가 생각하는 노인연령은 69.4세라고 해요.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 의식주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 노화를 체감하는 정도와 속도가 다른 거죠.

 

아무튼 누구나 나이를 먹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를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식 은퇴 나이는 65세로 정해져 있고, 은퇴 후에 어떤 삶을 보내야 할지는 우리 모두에게 숙제잖아요. 휴식을 선택하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 새롭게 다시 일을 시작하는 ‘시니어’가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경제적 이유도 있고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몸을 움직여 일을 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인생 2막’을 채워가는 시니어들. 이에,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지원과 제도가 대폭 강화됐는데요.

 

2023년 88만 3천 개였던 ‘노인일자리’가 올해 103만 개까지 늘어났고, 급여 또한 6년만에 7%가 인상됐어요. 스쿨존교통도우미, 환경 정비 등에 해당하는 ‘공익활동형’, 교육시설 학습 보조, 공공행정 도우미와 같은 ‘사회서비스형’이 대표적인 노인일자리 유형이에요. 이처럼 공공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시니어 인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영화관이나 카페에서 시니어 직원을 만난 적 있나요? 맞아요, 이미 사회 곳곳에서 시니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공공과 민간 기업이 힘을 모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개개인이 노후를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가치 있는 복지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있어요.

 

 

👧우리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육아 공간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 된 요즘,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됐는데요.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일’에서 출발해 볼게요. 과거의 기혼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에 집중하는 게 보편적이었다면요. 최근엔 여성들도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어서도 ‘일’을 포기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기혼 여성들에게 ‘출산⋅육아’와 ‘커리어’의 양립은 불가능하잖아요. 고민을 하다, 결국 ‘커리어’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해외도 마찬가지로 고학력 여성 인구가 많아진 시점부터 출산율이 하락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수월해지고, 환경이 개선되면서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회복됐다고 해요. 결국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한국도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구축에 힘쓰고 있는데요. 지역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등을 지급하고, 대출 금리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부터 ‘돌봄’ 인프라와 프로그램도 탄탄해지고 있어요. 2024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돼요. 유치원은 3~5세, 어린이집은 0~5세 아이를 받기 때문에 연령대가 겹치기도 했고, 이로 인한 정책적 혼선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를 하나로 묶어 교사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5세 아동 이상에게 지급된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도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되고요. 학기제로 운영한 어린이집도 결원이 생기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돼요.

 

민간 기업에서도 ‘돌봄’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희망재단도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은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공간 및 기자재 지원, 성장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부모가 일하는 시간만큼은 아이를 걱정하지 않도록 든든한 ‘돌봄’을 지원하고 있어요.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청년’들의 미래   

 

코로나19 전과 후, 어떤 포인트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셨나요? 조금씩 다르겠지만 친구, 지인들을 만나는 약속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인지 식당, 카페의 영업 종료시간도 굉장히 빨라진 거 같죠? 아무튼, 타인과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청년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어요. 여기엔 취업난의 영향도 큰데요.

 

사회적 요인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의 새로운 유형이라 볼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이들이 하루빨리 사회로 나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케어가 시작된다고 해요. 정신건강 관리부터 학업, 취업 준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연간 200만 원 한도)을 지급하고요. 또, 지자체별로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북돋아 줄 ‘청년성장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어요.

 

신한금융희망재단도 오랫동안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시작했어요. 고립⋅은둔 청년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모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함께 지원금 지급부터 사례 관리에 집중하며, 이들의 재기를 도왔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촘촘하고,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죠? 살펴본 것처럼 ‘복지서비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풀가동되는데요. 연령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공공사업 외에도 신한금융희망재단처럼 민간 기업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잘 챙겨보세요!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