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생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합계출생률이 내년에 0.72명에서 0.6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에 대비한 대책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 공백 해소, 출산 가구 주거 지원 등 3대 항목 중심으로 저출생 관련 예산을 확대했고요. 또, 육아휴직 제도와 공공보육 서비스 등의 정책을 대폭 개편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도입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육아’와 ‘돌봄’ 문제를 해소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기에 더해 ‘육아’와 ‘돌봄’ 문제 해결에 긍정적 선례를 남기고 있는 지원 사업도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 왜 ‘외국인’일까?
지난 6일,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어요. 이들은 이번 달부터 서울 시내 각 가정에 본격적으로 투입돼, 약 6개월 동안 육아와 아이 돌봄, 살림 등의 다양한 가사 업무를 맡을 예정인데요. (아직 시범 사업 단계에 있고, 100% 도입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는 지난해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추진된 정책이에요. 외국인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바로 ‘비용 절감’인데요. 내국인 가사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수도권 기준 약 1만 50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일주일에 52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약 312만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한 건데요. 올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약 352만 원이니까… 맞벌이 가정이라도 내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지만, 최저 시급을 적용할 경우 월 238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이는 내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비용보다 약 20~30% 저렴한 수준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육아와 돌봄에 대한 금전적 부담 해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비용 문제만 해결하면 될까?
그런데 경제적 비용 절감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예비)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따로 있거든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5~49세 남녀 약 2,000명에게 결혼, 임신,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깐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제도를 자유롭게, 또 사용자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도움 된다는 거죠.
또, 돌봄 서비스 공급을 ‘비용’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돌봄 서비스의 퀄리티와 전문성을 높이고, 육아·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 또, 일각에서는 외국인 인력마저 부족해질 경우, 이를 대체할 또 다른 돌봄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반대로, 타 돌봄 서비스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병행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는데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의 시간이 필요한 건 분명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들의 육아와 돌봄 부담을 낮추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내 손으로 직접 아이를 키우는 자부심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이는 내 손으로 직접 먹이고, 재우고, 키우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아빠랑 노는 게 제일 좋아”와 같은 말들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고, 오직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말들이죠.
결국 육아·돌봄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신한금융희망재단도 부모들의 파트너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부모의 역할을 100% 대신할 순 없지만… 적어도 부모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 ‘신한 꿈도담터’ 공간 및 교구
▲ ‘신한 꿈도담터’ 금융교육 프로그램 현장
네, 맞아요! 바로 ‘신한 꿈도담터’가 부모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곳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교육 공간인데요.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육아를 돕고 나누는 ‘공동육아나눔터’ 기능과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죠. 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육아’에 대해 다양한 조언과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금융적 사고와 가치관을 길러주는 ‘금융교육’,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사회성발달교육’, 문해력과 어휘력을 키우는 ‘독서교육’ 등 아이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요. 또, ‘케이크 만들기’, ‘악기 체험’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요. 더불어, 가정에서 갖추기 힘든 교재와 교구를 제공해 부모와 아이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모’의 역할
하루빨리 육아와 돌봄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길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신한 꿈도담터’도 제 자리를 지키며, 부모들과 함께 육아를 하는, 또 육아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거라 약속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