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1학년 친구들의 ‘예비소집’이 있었어요.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다니게 될 학교를 둘러보기도 하고,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예년보다 더 한산해진, 썰렁한 교실 풍경에서 말로만 듣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 운동장을 가득 메운 입학식 풍경이 이젠 정말 옛말이 되었어요.
실제로 올해 전국의 10개 학교가 폐교된다고 해요. 비수도권/소도시 뿐만 아니라 광역시에 위치한 학교들도 신입생 수가 없어 휴교 혹은 폐교 예정이라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진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외에서도 연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인구 감소는 경제/문화/국방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 저성장의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한국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에서도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첫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대상이 확대돼요. 이는 육아용품 구매, 산후조리원 등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첫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시 200만 원, 둘째 자녀 출산 시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요. 또, 0~1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지급되던 ‘부모급여’도 큰 폭으로 올라요. 0살 아이를 둔 부모에게 지급했던 ‘부모급여’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요. 1살 아이를 둔 부모는 기존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요.
임신을 희망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난임 시술비’는 앞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또, 임신 능력 확인과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 등이 해당돼요. 임신을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도 일부(회당 100만원/총 2회)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결혼과 출산율 하락 원인 중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주택’ 문제잖아요. 주택시가총액이 늘어난 2000년 초반부터 출산율은 뚜렷하게 감소했고, 같은 현상은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높은 집값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어려워 ‘딩크’ 혹은 ‘비혼’을 선택하는 청년층이 많아 졌거든요. 이처럼 집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을 위해 주택 지원 제도가 늘어나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특별 주택공급 자격이 주어져요. 공공분양의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어요.
또, 출산가구 대상으로 주택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시행돼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최저 1% 대 ~ 최대 3%대 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또, 자녀를 더 낳으면 저금리 혜택을 연장할 수 있고, 자녀 1명당 0.2%씩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일’은 잠시 잊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남성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 휴직자의 70%는 엄마가 차지고 있는데요. 한쪽으로 치우친 양육 문화를 개선하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돼요. 기존에는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 안에 엄마, 아빠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18개월 안에만 사용하면 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또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어요.
또,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다르더라도, 각각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도 월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의 80%)에서 월 최대 450만 원(통상임금의 100%)까지 늘어나요. 다시 정리하면, 통상임금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에 가까워질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구조라, 되도록이면 기간을 꽉 다 채워서 쓰는 게 유리해요.
👩💻 ‘돌봄’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에게 출산보다 더 큰 걱정은 바로 ‘돌봄’이잖아요. 특히, 하교 시간이 이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학원을 보내는 방법 외에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맞벌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제대로 된 ‘돌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저출산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어요.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 정부는 긴급한 출장 및 야근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완화하는 ‘긴급돌봄’ 서비스, ‘단시간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에요.
기업에서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도 놓치지 마세요.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여성 경력 단절 예방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안전한 돌봄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비교적 조건이 까다로운 정부 지원 사업에 비해, 누구나 신청 및 이용할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표면적인 지원보다 일상에서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들을 뒷받침하고 있어,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 아이들과 함께 그리는 미래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 분석 결과 반려견 유모차가 유아용 유모차 판매율을 뛰어 넘었다고 해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소비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출산 독려를 위한 수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과 사회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우리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봐요.
현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다음 세대에게 되물림하기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줄 어른들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요. 언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실을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