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각지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뜻하는 ‘사각지대’는 주로 복지, 안전,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이는 주변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가리켜요.

특히 사회 구조와 가족 형태의 변화,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경제적 빈곤층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에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국가에서는 다양한 복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맞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사각지대

하지만 문제는 복지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각 지역 복지업무 담당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들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규모는?’이라는 질문에 43.2%가 ‘많다’, 56%가 ‘조금 있다’라고 답했고, ‘없다’라고 답한 담당자는 0.7%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일선 복지 현장의 99%가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인식할 만큼,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어서 복지제도 전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놀랍게도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고, 그 이유로는 ‘대상자가 몰라서(70.9%)‘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어요. 이 외에도 ‘신청 절차 및 선정 과정이 복잡해서(13.1%)’, ‘선정 기준이 높아서, 안될 거 같아서(8.8%)’ 등의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답했어요.

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수많은 과제 중에서도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죠.

🫡구석구석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이에 ‘신한금융희망재단’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지난해 7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지원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사례관리’는 취약계층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적·질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에요. 대상자의 특성, 서비스 욕구, 인식 등이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날, 사각지대 발굴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에 기반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면,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금을 전달하고요. 이 지원금을 취약계층 욕구와 상황에 맞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요. 여기까지는 보통의 지원사업과 비슷하지만, 신한금융희망재단만의 특별한 지원 방식이 있어요. 바로 타깃, 영역, 연령 등 어떤 제한 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등과 같이 대상자의 기준과 상황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면,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대상자가 여러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상황에 맞게 복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 복잡한 기준 조건 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하는 이들을 위해 허들을 대폭 낮춰, 적재적소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어요.

✋🏻 ‘몰라서, 어려워서’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취약계층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여러 이유로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왔어요.

무엇보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충족될 수 없는 사각지대,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이 발굴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대상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복지사들의 행정적 공백을 채웠고요. 이들과 함께 사각지대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찾아내, 더 큰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촘촘하게 지원했어요.

그 결과, 취약계층 약 1,920가구 대상으로 약 28억원 지원(24년 7월 기준)을 했고요. 추가로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4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어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취약계층의 삶의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요.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하고, 정부의 복지 서비스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