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상사태 선포’라니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무섭고 두려운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저출생’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면서 나라의 존립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되었고,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는커녕 출생률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총 38개국 중 한국이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라는 타이틀을 11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출생률만 낮은 게 아니란 거죠. 수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이고, 전체 평균 수치(1.58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4년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994명(6.2%) 줄었는데요.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치였어요. 보통 1년 중 1분기는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시기인데, 저출산의 흐름을 피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대를 기록하던 세종시조차 23년에는 0.97명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합계출산율 0명대를 찍었어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어요.

😦비상사태, 어떻게 대응할까?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 비상상황인 게 확실해지죠?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국가적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각종 대책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만 무려 A4용지 83페이지에 달할 정도 많았어요. 여기서 핵심은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가정의 양립’, ‘교육·돌봄’, ‘주거’ 분야를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은 줄이고, 결혼·출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기조였어요.

#1.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을 위해

아이는 절대 혼자 클 수 없잖아요.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안정감을 얻고,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육아’는 부모로서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죠. 어쩌면 출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일지도 몰라요. 결국,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려면 ‘아이를 돌볼 시간’이 보장되어야 해요.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를 늘리기로 했어요.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엄마·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총 3년이라는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배우자(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 20일로 확대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지급액도 월 150만원(기존 임금의 80%)에서 → 월 250만원(기존 임금 100%)으로 증액하기로 했어요.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기존 1,800만원에서 →  2,310만원으로 인상돼요.

보육 시설 임시 휴원 등의 문제로 단기 휴가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연 1회 ‘2주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고요.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대체 인력 고용 지원금도 지원할 예정이에요.

#2. 마음에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오후 1시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부모들. 그 이유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의 하교 시간 때문이에요. 퇴근까지 최소 5시간이나 남았는데, 그동안 아이가 혼자 학원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저 미안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죠. ‘돌봄 공백 해소’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부모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늘리기로 했어요. ‘더 오래, 비용 부담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대책들이 발표됐는데요. 우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빠르면 내년부터 모든 보육 기관의 운영시간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통일돼요. 기존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4시였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게는 오후 7~8시까지 보육 서비스가 추가 제공됐는데요. 앞으로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이에요.

또,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이었던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고학년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고요. 정규 수업이 끝난 뒤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무르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상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늘려갈 방침이에요. 지역 특성이나 수요 상황에 맞춰 거점형 늘봄 센터를 구축·운영하며,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연계해 방학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3. 걱정 없이 ‘살’수 있도록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와 함께 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자녀가 생기면 그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테고요. 결국 ‘집’ 문제가 해결되어야 결혼, 출산을 고민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안정적 주거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인구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주거 정책도 큰 관심을 받았어요.

주택자금 지원 시,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어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7.5천만원 → 1억원,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1.3억원에서 → 2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이에요.

눈에 띄는 건 주택 청약의 특별공급 기회를 늘린다는 방침이었는데요. 결혼 전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 한 번 더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또, 올해 안으로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 주택 2만 호를 세울 계획도 있다고 발표했어요.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인구전략기획부’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대책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첫 출발점으로 삼고, 향후에도 추가 대책 및 개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해결될까? 

일각에서는 “이런 대응책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상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 분명해요.

한국은행의 ‘초저출산’ 보고서에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을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불안감으로 꼽았는데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용 및 소득 불안이 커지고, 이로 인해 결혼은 물론 출산조차 고민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 같아요.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언젠가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비상사태, 진짜 끝낼 수 있도록

신한금융희망재단도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00곳에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은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돌봄과 지역사회 내 공동육아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돌봄 공간이에요.

▲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 실제 공간

▲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 교육 프로그램 현장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신한 꿈도담터’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신한 꿈도담터’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더 나은 돌봄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자주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