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제도, 어떻게 바뀔까?

2024. 11. 22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으로 받는 급여가 기존 소득의 절반에도 못 친다는 뜻인데요. 스웨덴(77.6%), 독일(66.3%), 일본(61.3%)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실제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해요.

임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평균 3%씩 상승했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여전히 80% 수준(최소 70만 원 ~ 최대 150만 원)으로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아이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육아휴직급여는 그대로이니, 부모들은 이전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그러지 못하는 엄마, 아빠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난 9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포기했던 맞벌이 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3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인데요. 이 법안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요.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개편 등 육아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에요.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 주목해주세요!

👨🏻‍🍼2025 육아지원제도 A to Z

📈육아휴직급여, 최대 2배로 껑충!

낮은 소득대체율로 아쉬웠던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 대폭 인상돼요. 기존에는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됐고, 복귀 6개월 후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으로 운영됐는데요. 이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112.5만 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되고,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250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돼요. 그동안 임신, 출산으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느껴왔던 (예비)부모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육아휴직, 편하게 다녀오세요~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연장된다고 해요. 단, 최대 기간을 활용하려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에요.

또, 출산 후 육아휴직 신청이 부담스럽다는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돼요.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20일로 연장되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총 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돼 부모들이 상황에 맞춰 더욱 효율적으로 육아를 계획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부모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제공하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 조금 더 일찍, 더 자주!

많은 부모들이 영유아기보다 초등학생 자녀의 육아와 돌봄에 더 큰 고민을 느낀다고 해요. 성장하는 아이와 유대감을 쌓고, 발달을 도울 시간이 필요하지만,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개정된다고 해요. 기존에는 자녀 연령 8세 이하까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자녀 연령 12세 이하까지 확대돼요. 또,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나, 맞벌이 부모들도 자녀와 함께할 시간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더 많은 부모가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 기회를 얻게 되길 기대해 봐요.

🏢기업들도 부담 없이 함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로서, 또 부모로서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런데 기업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을 채우는 대체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 부담 지원금이 확대돼요.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에 40만 원이 인상된 12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이 새롭게 추가돼, 기업이 대체인력을 더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직원들에게 육아지원제도를 적극 권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신한도 ‘육아’ 함께 도울게요!

지금까지 소개한 육아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되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신한금융희망재단도 함께 힘을 보탤 계획이에요.

▲ <신한 꿈도담터> 어린이독서토론 프로그램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잖아요. 특히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녀 돌봄 공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를 운영·지원하고 있어요. 벌서 7년 차를 맞이한 ‘신한 꿈도담터’는 전국에 총 200곳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방과 후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에게 돌봄 및 육아 전문가의 케어를 제공하고요. 또 같은 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육아 정보와 고충을 나누거나 돌봄 품앗이를 할 수 있도록 육아 커뮤니티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어요.

▲ <신한 꿈도담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은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부터,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교육’, ‘사회성발달교육’, ‘독서토론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어요. 각 분야의 전문 교육진과 협력해 높은 퀄리티의 교육을 제공하고요. 교육에 필요한 모든 교재와 교구는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신한 꿈도담터는 항상 열려 있어요!

▲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신한 꿈도담터> 64호점을 이용하는 실제 가정의 모습

실제 ‘신한 꿈도담터’를 이용 중인 부모와 자녀들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해요. 이곳 덕분에 많은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그곳에서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이 공간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후기를 많이 남겼는데요.